보건복지부_2024년 개정 기초연금

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에게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합니다.

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인 어르신으로서 소득금액이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금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원합니다.

* 단, 직역연금(공무원, 군인, 사립 학교 교직원 등과 같은 직업대상의 연금)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대상에서 제외하나, 특례대상과 예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기초연금대상에 포함.

구분		2023년			2024년(개정)
선정기준액		구분	단독가구	부부가구	구분	단독가구	부부가구
		선정기준액	2,020,000원	3,232,000원	선정기준액	2,130,000원	3,408,000원
소득평가액		{0.7x(근로소득 - 108만원)} + 기타소득			{0.7x(근로소득 - 110만원)} + 기타소득
기준연금액	10%	32,318원(최저연금액)			33,480원(최저연금액)
	50%	161,590원(부가연금액)			167,400원(부가연금액)
	100%	323,180원(기준연금액)			334,810원(기준연금액)
	150%	484,770원			502,210원
	200%	646,360원			669,620원
	250%	807,950원			837,020원
기준연금액, 부가연금액		기준연금액 : 월 323,180원 부가연금액 : 월 161,590원			기준연금액 : 월 334,810원 부가연금액 : 월 167,400원
선정기준액		구분	단독가구	부부가구	구분	단독가구	부부가구
		선정기준액	2,020,000원	3,232,000원	선정기준액	2,130,000원	3,408,000원
수급자격이 없는 자		실종선고자			실종.부재 선고자
대리인		자녀, 형제자매, 친족(8촌 이내의 혈족, 4촌 이내의 인척), 사회복지시설장 등			자녀, 형제자매, 친족(8촌 이내의 혈족, 4촌 이내의 인척), 기타 관계인(후원인), 사회복지시설장 등

· 매월 25일에 기준연금액(334,810원)과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기초연금액을 지급합니다.

* 25일이 토,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 일에 지급

· 기초연금액이 아래와 같은 경우 감액됩니다.

- (부부감액) 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자인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기초연금액의 20%을 감액

- (소득역전방지 감액)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(부부2인 수급가구는 부부감액 적용 이후)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

①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-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, 행정복지센터, 국민연금공단 지사, (온라인신청) 복지로에서 신청

② 대상자 통합도사 및 심사 -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

③ 대상자 확정 -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

④ 이의 신청 접수 - 이의가 있는 경우,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 이의 신청

⑤ 서비스 지원 -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

⑥ 서비스 사후 관리 -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

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twataa/wlfareInfo/moveTWAT52011M.do?wlfareInfoId=WLF00001164&wlfareInfoReldBztpCd=01

Sooya